"3000만원 수익 보장" 믿었는데…사기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에 또 220만원?
이미 내용증명 발송과 형사고소로 1000만 원에 가까운 변호사 비용을 썼지만, 사기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의심해 형사고소까지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다시 검토할 기회를 한번 더 가져보는 것이 후회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220만원,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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