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상화’ vs ‘세금 핵폭탄’···여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실수요자 보호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의 ‘세금 핵폭탄’이자 ‘세제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거센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며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