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왜 이따구로 생겼지" 곧 광복절인데, 독립운동가 조롱...처벌 쉽지 않은 이유는?
사망한 인물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주로 사자명예훼손죄에서 문제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 .
결국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의 처벌 가능성은 표현이 얼마나 불쾌한지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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