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근로소득과 형평 안맞아"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갑종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거야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것은 근로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5월 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 놓고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긴 하되 중과를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