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 개편안이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며 “실거주 목적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세제개편안을 통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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