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제개편안에 "기대 못 미쳐" 혹평…"혜택 받는 사람들 민주당 안 찍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분석 결과를 인용해 "시가 30억 원인 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는 2026년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줄어, 시가 2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약 302만 원보다도 적다.

게다가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하다 보니, 시가 40억 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 원에서 최대 공제 시 실제 부담이 약 14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