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소멸에 해체 앞둔 주요 합수본... 코인·마약 등 고도화 범죄 공백 어쩌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사법 체계 개편이 임박하면서 기존에 검찰을 구심점으로 유관기관이 모여 활동하던 합동수사본부의 해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주체가 변경되는 과도기 동안 금융 및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보이스피싱, 마약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지능형 민생 범죄 대응망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검사가 주도해 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합동수사부,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범정부 공조 조직은 해체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