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코 최신' 찾으며 불법 웹툰 사이트 '눈팅' 1년, 캡처까지 했는데 처벌될까요?
최근에야 잘못을 깨닫고 저장했던 파일을 모두 지우고 정식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웹툰을 보고 있지만, 과거의 행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불법 사이트를 단순히 보고, 개인적으로 캡처해 소장했던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웹툰 사이트를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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