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면 본부와 협상…프랜차이즈업계 '상시 분쟁' 반발
정부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고 본부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취지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가 난립해 분쟁이 상시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점주 10%·최소 30명 모이면 단체 등록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동일 브랜드에 복수의 등록 단체가 있을 경우 다른 단체에도 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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