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462만명 개인정보 유출 보상 5000원?, 서울시설공단 시민 신뢰 저버렸다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발생한 462만 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5000 원 상당의 보상안을 제시하자 "생색내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했다면 창피한 줄 알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기관이 개인당 5000 원짜리 보상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기업에서 발생했다면 대규모 소송과 함께 막대한 보상 책임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5000 원 쿠폰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은 시민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