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정치풍향계] ‘보완수사권 폐지’ 정국 정면충돌···여야, 청와대·국회서 날 선 공방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