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귤현동 도심 군부대 이전 열쇠는 제도 현실화"
인천시민의 숙원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은 3일 발간한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기부 대 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군부대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PFV) 방식을 사업 구조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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