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규제 풍선효과 현실화…실손보험 누수 차단 해법은

정부가 그간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 온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었지만, 그 빈자리를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채우는 '풍선효과'가 한 달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신장분사치료를 비롯한 일부 유사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이 예상치 못한 우회 경로를 만들고 있다.

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기존 도수치료 환자가 동일한 비용 수준으로 신장분사치료를 받거나, 기존에는 도수치료만 청구되던 기관에서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신장분사치료만 청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