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나온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정성호 장관이 올린 글 (전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이렇게 적었다.정 장관은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밝혀왔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 사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라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