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합특검 다시 충돌…"박성재 사건 이첩" vs "대상 아냐"(종합)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단을 받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특검팀은 "위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