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명 창업 아이디어 털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만약 내 아이디어 누가 훔쳐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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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창업 아이디어 털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만약 내 아이디어 누가 훔쳐간다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얼룩졌다.

우선 허술한 보안으로 정보를 유출한 중기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이디어 도용자가 외부에서 해킹 정보를 건네받은 제3자이고,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침해했다면 이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민사상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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