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부작용 터질 것…법치주의 종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늦장 수사로 고통받을 것이고,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모두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법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준 것"이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냐"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