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KT, '5G 속도 과장광고'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법원 "실제 속도와 괴리"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법원이 통신사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실제 서비스 성능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재판부는 "20Gbps는 실제 이용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는 속도로 보기 어렵다"며 "KT가 실제 제공한 5G 서비스 속도는 광고에서 제시한 20Gbps의 약 3% 수준에 불과했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으로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광고 논란은 대부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사업자별 광고 내용과 산정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