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대법까지 가보자'는 사측의 시간끌기…"정부 손 놓고 있을 건가"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위원회 판정에 원청기업이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 일이 이어지며, '줄소송'을 통한 원청교섭 장기 무력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원청 교섭 촉진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밖에 중흥건설·중흥토건도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교섭하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