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고소 이겼는데…나도 모르게 민사소송 패소,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B씨가 형사 고소와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 3건(가처분 1건, 손해배상 2건)을 제기했고, 자신이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 15번 이겼는데 민사소송은 패소…'소송사기' 될까 .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곧바로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