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막판 충돌…野 "전대용 땔감" vs 與 "거짓 선동"

한 대행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찰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 등 보호장치로 충분하다고 각각 주장해 왔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고 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맡기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형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