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 펨토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40억···개인정보위, 조사 방해 고발

불법 펨토셀로 이용자 1만 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 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2024년 3월 악성코드 감염 사고 당시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데다, 이후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적기에 신고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 마련,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부과, 증거 은닉·폐기를 신고해 조사·처분에 기여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