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안 하고 제작만'…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정말 안 걸릴까?
정말 해외 사이트 이용자는 추적이 불가능하며, 영상물을 퍼뜨리지 않고 제작만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까?.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작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사이트 이용자도 국내 IP 추적이나 결제 내역 등을 통해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