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하락에 잔금 계획 '와르르'…부동산 계약 파기 시 5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식시장 하락으로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
A씨가 작성한 양해각서 특약에는 '쌍방이 협력했음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약정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약정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매수인은 약정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다른 특약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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