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코 등 불법 사이트 접속, 단순 시청과 소지의 법적 처벌 수위는

단순 시청 행위와 다운로드·소지 행위 사이의 법적 처벌 수위 차이, 그리고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법적 판단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회원가입이나 파일 다운로드 없는 단순 스트리밍 접속의 경우 실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경찰이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무엇을 봤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툰코 같은 불법 사이트 수사의 주요 대상은 단순 시청자가 아닌 업로더와 사이트 운영자"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새별의 박준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한계상 모든 사이트 시청자를 단속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문제 되는 영상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다운로드해 소지하는 등으로 혐의가 확장된다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