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운영”vs“더 이상 토론은 무의미” 형소법 둘러싼 갈등 절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