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견만 반영” vs “국가안보”…'평양 무인기' 尹 2심 비공개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안 심리의 비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항소이유 심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도 향후 공개 변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면서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국가 안위 보장 등을 이유로 항소 이유 관련 심리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