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이용자도 처벌될까?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유포'의 차이
수사기관의 서버 데이터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순 웹툰 열람부터 파일 다운로드, 게시판 내 무단 유포, P2P 전송에 이르기까지 각 이용 행위에 따른 법적 쟁점과 성립 요건을 살펴봤다.
이용자들의 이용 방식은 단순히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읽는 행위부터, 이미지 파일이나 웹소설 텍스트 파일을 기기에 다운로드해 저장하는 행위, 커뮤니티 게시판에 직접 불법 복제본을 업로드하는 행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순 시청' 대 '저장·유포'… 처벌을 가르는 법리적 경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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