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 가입만 해도 처벌될까…VPN·회원 탈퇴도 수사 대상 되나
A씨는 만 17세였던 당시 한 성인 영상 사이트에 회원가입했다.
회원가입 기록만으로 처벌되나…실제 이용 행위가 관건 성인 영상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단순히 야동 사이트에 회원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처벌 여부는 사이트의 성격과 이용 방식,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소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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