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닥치고 노조편향 본색'이 또 드러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축소를 두고 "닥치고 노조 편향 본색이 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의 공시 여부와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연동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산하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더라도 소속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