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한국 vs ‘빈집·2차 주거지 과세’ 주요국…보유세의 글로벌 표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7월 27일 발표한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4년 기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반면, 주요 7개국(G7) 평균인 1.9%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분석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뉴욕·로스앤젤레스),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일본(도쿄), 싱가포르, 중국(상하이) 등 총 9개국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제다 .

세계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는 과세권의 주체부터 과세가액 평가,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 중과 방식에 이르기까지 현격한 구조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