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손해” 사례 12건 더 찾았다…정부, ‘결혼 페널티’ 손질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대출·청약 등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 12건을 추가로 찾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정부 공공분양 모델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리와 중도금 대출 문제를 살펴보고 당사자들과 직접 협의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혼인신고 이후 대출·분양·청약 조건이 불리해진다는 청년들의 사연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