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이라던 무속인, 1년간 돈만 받고 물품은 0개…사기죄 될까?
소원을 이루려면 무속 의식(비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규희 변호사는 "법원은 상대방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거나 '거절하면 불행이 온다'는 식의 거짓말로 기망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며 물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한다"고 짚었다.
뇌출혈·파산 주장하는 무속인…책임 피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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