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만 하면 100만원 준다고?" 정부, 결국 '국가 축의금' 현금 지급 추진
정부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던 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결혼과 출산 지원은 확대하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과 제도 악용 방지 장치를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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