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전환 경고등…건보료 부과체계 왜 바뀌나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배경에는 더 이상 기존 수입구조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구조 개편으로 연 3조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등 지출 요인이 쌓여 있다.

정부가 이번에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건보료율을 올리기에 앞서 수입 기반을 촘촘히 다지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