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오늘 1심 선고…국민의힘 397억원 운명도 갈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 혐의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둘러싼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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