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분쟁 종결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사례금…과세 대상"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며 분쟁 종결 및 비밀 엄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회사가 지급한 가상자산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받은 분쟁해결금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111억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가상자산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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