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어디까지…추천 알고리즘도 손본다
정부가 만 14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 제한과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및 무한 스크롤 기능 제한 등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가입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추천 방식까지 규제 대상으로 검토되면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산업 혁신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해외 플랫폼의 협조, 우회 가입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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