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선관위 특검법'…수사범위 동상이몽에 형소법도 변수

지난 21일 양당이 특검법 처리에 합의한 이후 '선관위 투표율 조작 사태'라는 변수가 돌출된 동시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역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으므로 선관위 특검법에도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달 1일부로 종료되는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문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