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 필요한 사무실, '곰팡이 지옥'...보증금 반환 가능할까?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결국 A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오히려 A씨가 월세를 연체했다며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27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임대인 B씨가 상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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