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강력 촉구

인천시의회는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재정당국의 방침을 규탄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 즉각 중단 및 현행 방식 유지 ▲개편 필요 시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교부금 사용처 확대 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선제 마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