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유포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유포, 불법 기부금품 모집, 증거은닉 등 혐의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사직 전공의 지원을 명목으로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총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공판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