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美 '301조 관세' 전면 가동…한국 12.5% 적용, 관건은 '15% 상한' 지킬 수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도 사실상 최소 12.5% 수준의 관세 적용 대상이 됐다.

더욱이 미국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도 예고한 만큼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잉생산 관세까지 시행될 경우 미국은 공급망, 산업정책, 노동 기준을 모두 통상정책과 연계하는 새로운 무역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