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광고' SKT 168억원 과징금 취소…법원 "액수 잘못 산정"
법원은 SK텔레콤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액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SK텔레콤은 2018년 12월∼2020년 9월 자사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168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SK텔레콤 광고에는 자사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