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2심 무죄…"살해 알았다 보기 어려워"

임신 36주차에 중절수술을 진행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산모가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들었다.

1심에서 산모가 ‘태아가 밖으로 나온 뒤 살해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중절 수술을 진행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 결과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태 수술 거부 내역, 태아 초음파, 수술 후 병실에서 피고인의 모습 등 수술 전후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만일 제왕절개를 통한 중절 수술이 살해라는 걸 알았다면 누구에게나 공개된 채널에 이를 게시한 것은 이례적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