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똘똘한 한채, 심각한 문제…주거·투기 구분않은 탓"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