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 억지로 낮추는 게 목표 아냐…가격 통제 사회주의에 가까워”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격을 정해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며 시장가격은 존중하되 비정상적인 투기는 막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다”라며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 낮추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지역의 높은 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존중하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