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부동산 구상···"집은 투기 수단 아닌 보금자리, 금융은 공공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투자·투기 수단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보금자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정책 철학을 재확인했다.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조세를 통한 부동산시장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정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