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특위 소위, '2040년 탄소감축 목표 69∼80%' 법안 의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31년∼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수준의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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