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 단순 시청, 야스닷컴·야동코리아 대체 사이트여도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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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사이트 단순 시청, 야스닷컴·야동코리아 대체 사이트여도 걸릴까?

특히 야스닷컴 및 야동코리아 대체 사이트를 사용한 경우를 포함해, 회원가입이나 유료 결제,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야스닷컴, 야동코리아 같은 사이트를 회원가입이나 유료결제 없이 이용했다"며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키워드로 검색해 시청했고, 썸네일 캡처 후 삭제한 적도 있어 불안하다"는 한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허은석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단순 접속자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기보다는 ① 유료결제 ② 회원 DB ③ 업로드 및 공유 ④ 텔레그램 유통 ⑤ 대량 저장 및 분류 ⑥ 아청물 인식 정황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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